"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 출자항목 배점을 상향해달라",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금융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데 개선해달라"
모험자본활성화와 관련 벤처캐피탈(VC), 사모투자펀드(PEF) 대표들은 이같은 건의사항들을 쏟아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등과 '금요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요회는 금융위원장이 매주 금요일 조찬을 활용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일종의 소통 채널이다.
이날 금요회는 DSC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 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서두에 " VC·PE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은행 중심의 전통금융이 접근하지 못하는 창업기업과 기술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며 리스크와 성장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로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자본시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비상장기업 지원은 보증에 기반한 융자중심 모델이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VC·PE 등의 투자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성장 생태계 지원이 앞으로 금융의 핵심 역할이자 모험자본의 중심 기능"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보수적인 금융회사의 투자문화나 다양한 투자 구조를 설계·실행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제약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이나 건전성 기준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장기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회사들은 모험자본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서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벤처조합·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 RBC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인하기위한 구조를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위해 민간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을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자본도 창투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밖에 회수시장 강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법령상 제약 요인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위원장은 이에대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는 자본시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만큼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마련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고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