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가 오는 7일 국회에서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골재협회와 입법정책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민주당 윤호중, 임호선 의원이 참석하고 다수 의원이 서면 축사한다.
골재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재료다. 산, 바다에서 채굴한 골재가 품질도 좋다. 하지만 최근은 환경파괴 우려에 채석장, 채굴장 개발이 제한됐고 터널 발파 공사 등에서 나온 부순골재의 유입이 늘어 전반적인 골재의 품질이 하락했다.
2022년의 광주광역시의 신축아파트 붕괴,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불량골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골재의 품질과 수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파괴는 줄이는 골재산업법의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골재 안정성 확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하지만 골재산업을 이끄는 제도의 후진성으로 양질의 골재수급이 제한적이라 골재산업법의 도입 요구가 꾸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골재 제도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주무부처 이원화 △유통 관리 부재 등의 해결 방안도 의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