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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을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입을 모아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16일 경기 안양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정책 피칭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규 유니콘팜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재원 코스포 의장 및 최지영 코스포 상임이사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힐링페이퍼 △리코 △해피문데이 등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병목으로 작용하는 규제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편익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앞서 국회 유니콘팜과 코스포는 지난해 9월부터 지속 가능한 정책 협력 구조의 필요성에 공감해 스타트업의 입법 이슈 전달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간담회는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의 기업 소개 및 자체개발 자율주행 기술 시연으로 시작해 각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책 제안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주요 참석자들이 에이투지가 자체 개발한 레벨 4 무인 셔틀 '로이(ROii)'에 탑승해 안양시청 인근 도로를 직접 주행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확인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낡은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 유니콘팜과 코스포가 머리를 맞대고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혁신을 고민하는 두번째 자리다"며 "자율주행, 미용의료, 친환경, 펨테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각 분야가 직면한 어려움을 기반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의 3년간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운수업계에 마중물 성격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일몰형 직접보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는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허용하나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기구는 이를 금지하는 등 법령과 심의 기준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만 정보를 제한하는 구조를 초래하고 결국 플랫폼의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2B 폐기물 관리 플랫폼 '업박스'(UpBox)를 운영하는 리코(Reco) 김근호 대표는 "도심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배출량이 많은 반면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고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탄소배출량 증가와 재활용률 감소를 야기한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거점 자원순환허브에서 작은 차량에서 큰차량으로 환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성 건강관리 기업 해피문데이의 김도진 대표는 "정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러 병목을 거치며 제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까다로운 구매조건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구독경제를 도입해 여성청소년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제안은 스타트업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이자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며 "오늘 논의된 규제 혁신과 정책 제안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각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 번째 유니콘팜' 현장 행보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