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연계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재처는 이날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밖에 지재처는 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심사관이 선행기술 범위 안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논의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권리범위의 적정성과 심사 과정의 설명·소통 수준 등을 출원인이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