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혐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김윤세 인산가 대표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대표가 국회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출석을 피하고, 국감이 끝나면 지역행사 참여가 예정돼있다는 이유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병원에 입원했다"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빈혈과 체중 감소가 생겼다는데, 하루만에 빈혈이 생기고 체중이 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김 대표가 오늘(23일) 국감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놓고서는, 내일(24일) 지역 행사에 참석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동행명령을 발급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2심, 기술탈취 인정했는데…대법원, 심리 3년째"
앞서 국회 산자위는 CDS글로벌과의 기술분쟁과 관련해 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산가가 2008년 CDS글로벌에서 죽염 용융로를 납품받았는데, 인산가가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 용융로를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하며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다.
송 의원은 "(CDS글로벌이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 기술에 기여한 것이 CDS글로벌 뿐이라고 판단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CDS글로벌의 승소를 판결했다"며 "하지만 인산가는 상고를 했고 대법원 심리가 지금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CDS글로벌은 부도가 났고, 창업주인 김지원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며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표는 국회에 나와서 기술의 권리관계와 특허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장관 "기술분쟁 조정 신청하면, 빠르게 지원"
한편 송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CDS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에서, 인산가가 해당 기술로 얻은 이익은 278억원, 정상적으로 기술 계약을 맺었을 때 지급해야할 비용은 29억50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11월 CDS글로벌이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CDS글로벌에서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빠르고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