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위기, 국내 산업 생존을 위한 전방위 지원 절실[기고]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2025.07.02 08:55

지난달 열린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으로 국내 자동차 생태계 생존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14.8%를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관련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부상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때문이다.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본격적인 국내 판매 노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회사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데 이는 부품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 국내 자동차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회사-부품사의 생태계를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요청사항은 대략 자동차 산업을 고려한 관세 협상,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업체 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관세 협상에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고려한 협상을 주문했다. 수출 쿼터 등 다양한 자동차 산업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차 관련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내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의 활성화도 공통된 의견이다. 자동차 R&D는 2024년 약 10% 삭감된 후 2025년 증액됐으나 2023년에 비해선 여전히 적다. 자율주행-소프트웨어정의자동차(SDV)-인공지능-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카 등 최신 기술 이슈 대응을 위해서 R&D 투자 지원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부품사 측면에서는 부품 생태계 지원이 필수적이다. '상하이모터쇼 2025'에서 해외 자동차회사가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중국 부품 사용을 늘리는 상황이 이슈가 됐다. 자칫 자동차 브랜드라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성장해 온 중국 생태계와의 경쟁을 위해서 국내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업체의 지원, 미래차 부품 전환을 위한 지원, 신규 업체의 성장 지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앞으로 미래차 경쟁력을 위해서 신규 업체들을 발굴하고, ICT-SW-AI 등 이종 산업과의 협력도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 지역 산업을 위한 인재양성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의 두 트랙이 요구된다.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미래차 분야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은 기본이다. 2025년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생존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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