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기차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합은 현행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외국산 브랜드 확산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생산·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 병행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을 중심으로 부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까닭에 생산 감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더불어 국내 생산과 공급망, 부품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생산 유도형 제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수입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정직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전동화 전환에 따른 중소 부품기업의 공정 전환 부담을 진단하며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완성차 생산 감소가 부품업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럼에 참석한 대구·경북 지역 부품업체 대표는 "완성차 생산 감소는 곧바로 부품 발주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 협력사의 매출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 성동진 아진산업 상무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조합은 향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 생산 기반을 유도하고 부품산업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 필요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산업 노사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