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북은 노신정·마형민 작가의 신작 'AI기본법이 뭐길래: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모든 것'이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와 예스24 법 부문 9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AI기본법이 뭐길래'는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개인과 크리에이터, 기업 등 다양한 독자층에 맞춰 실무 및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 노신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 저자 마형민은 다국적 기업 전략가 출신으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기획한 지식 IP 전문가다. 두 작가는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돕는 디지털 도로교통법이다. 독자들이 이번 법안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AI기본법이 나오면 우리도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수없이 받았다. 일반인과 실무자가 검색창을 헤매며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었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집필을 결심했다.
-일반 개인이나 크리에이터도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대상이 되나.
▶이 법은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핵심 타깃으로 한다. 단순한 개인 취미나 업무 보조용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쇼핑몰, 유튜브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AI 생성물을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AI 합성 영상이나 가상 모델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면 기존 표시광고법 등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 활용 시에는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이 책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 독자는 누구인가.
▶헷갈리는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대표들이다. 이 책은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시간을 쏟을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손쉽게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돕는다. 사내 전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이 자리를 잡은 뒤에야 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책을 통해 막연한 법적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든든한 안전띠를 매고 혁신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