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6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여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앤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와 무역 분야 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관세법위반을 비롯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다.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가격조작, 대외무역법위반 등 세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세관조사는 과거 단순한 통관절차 위반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수입가격 저가신고, 목록통관을 이용한 상용물품 밀수입, FTA 특혜관세의 부당적용, 수출입가격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수입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되며 물품원가나 포탈세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수출 분야에서도 규제가 강화돼 세관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허앤파트너스는 이와 같은 관세범죄 대응에 주력하며 추징금 전액 면제 등 다수의 사례를 축적해왔다. 허찬녕 변호사는 세관 형사사건에서 세관의 최초 조사단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관세범죄는 수년간의 수입·수출 내역이 한꺼번에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의 진술과 수입신고자료, 해외송금내역, 거래처와의 메시지 및 장부 등이 결합돼 범죄사실과 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의 규모와 예상되는 처벌수위, 추후 고액의 추징금이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