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금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고, 소상공인 매출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6일 발표한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최대 54조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매출이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택배 산업에도 약 2조8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된다.
연구진이 새벽배송·주7일 배송에 대한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수요(1.54조원), 생산유발액(2.72조원), 부가가치유발액(1.25조원), 수입유발액(0.3조원) 등 5.8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1만2000명의 취업 유발과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취업·고용 유발인원을 합쳐 1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 효과가 생겼단 의미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원에 2024년 1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뚜렷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고, 도시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질 및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빠른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 제품도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학회는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사라지면 소비자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평균 18분의 이동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의 거주 지역, 교통 접근성, 계층 특성에 따라 손실 체감은 더 클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교통 취약 지역에서는 불평등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학회는 "새벽·주7일 배송 규제 시 서비스·효율·경쟁력 모두 하락할 것이라며 노동보상·휴식일 보장·근무 안전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관리된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후생과 물류효율,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가져온 만큼 이를 전면 규제하면 △서비스 지연 △비용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환경 역효과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단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학회장은 "새벽배송과 주7일배송의 서비스 혁신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등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