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사정책 등 협의기구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공노총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보수 적정화를 촉구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2070년까지 497조원이 절감되는데 이를 국민 노후를 위해 써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보수격차 개선, 공무원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등 4가지를 요구했는데 시간 외 수당과 근속승진 외엔 모두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안 등을 논의과제로 삼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공노총,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돼 이달 말까지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는 지난달 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최종 협의기구에서 공노총이 요구한 인사정책 개선 관련 4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이 없고 혁신처가 제시한 시간외수당과 근속승진 등도 기존부터 논의돼 온 것"이라며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인 1800억원을 국민연금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지만 끝내 여당과 기재부에서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았다"며 "정권을 심판하는 집회를 열고 100만 공무원을 모두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정부청사나 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현수막 등으로 대국민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아직 공노총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처 고위관계자는 "공노총과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지만, 아직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라며 "합의가 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