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시가 졸업생 미취업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졸업 2년 이내 청년들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범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을 올해 11억8200만원에서 내년 14억3200만원으로 21.2% 증액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으로 신용 유의자로 전락해 사회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서울소재 대학생 또는 서울출신 고교 졸업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졸업 후 미취업 상환유예 청년(대학 졸업후 2년 이내)으로 확대키로 했다.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구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지난 9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9.3%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 3.6% 대비 5.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에 연 2조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실업이 경기 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전 연령대의 가구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20~30대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청년들의 실질 임금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청년 현실에 맞게 청년 지원 제도를 바꾸고 개혁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나서는 것 역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청년의 라이프사이클 중 졸업 후 취업 준비 상태에 가장 많은 청년이 분포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청년의 현실과 제도 사이 격차에 대해 취업 눈높이를 낮추라고 제시하는 등 기존 제도에 청년이 맞출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기존 정책이 안 통하면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