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
"탈모를 건강보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느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들어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제 1회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현장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젊은이들에게) 탈모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 대한 약 처방은 미용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했으나, 건강복지의 차원으로 시각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 등이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초연금도 하후상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안을 내놓는다. 정 장관은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면 노인 빈곤 해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 국민연금 성숙도,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단계적 개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내용으로, 속도로 조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탕부담금, 금연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적, 비가격적 정책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건강증진 10개년 장기계획에 담배의 건강증진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구체화하지 못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격·비가격 정책 모두 중요한데,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사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한달 가까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환헷지 운용에 변화가 생길 지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문제는 궁극적으로 최종 중증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의료진 확보, 적정한 수가 해결 등도 필요하고, 오는 11월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연간 내원환자가 일정 수를 넘을 경우 전문의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고액보험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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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11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고, 비대면진료 약사서비스와 약 배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를 접목해 돌봄, 의료 기술 등을 지원하는 기본계획 전략도 발표될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모두의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