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에 총 1805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더 촘촘하게 청년들의 시간·공간·기회 보장에 나선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는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주거공간도 올해보다 6배 늘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는 거리의 컵밥, 편의점의 삼각김밥, 비좁은 고시원, 졸업과 동시에 떠안는 부채"라며 "청년예산을 지난해 900억에서 두배 이상 늘려 1800억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먼저, '청년수당'을 기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지난 8월 2831명에게 첫 달 분 50만원이 지급됐다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지 않았단 이유로 직권취소해 결국 중단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예산 150억원을 투입하고 1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소득수준도 제한하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심리안정, 인문교육, 자존감향상, 직무역량강화 등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주거공간은 올해 3468호를 공급했던 것에서 약 6배 늘려 2만350호를 내년에 공급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고시원 리모델링,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등 7개 청년공공 임대사업을 묶을 계획이다.
또 시는 6억500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기존엔 신용회복 중인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와 진입 직전인 청년들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확대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내년에 8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서울시가 최대 5억원의 사업비·인건비를 주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2000명)보다 3배 가량 늘린다.
박 시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