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촌이 아닌 노후 저층 주택단지의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껏 70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 15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10개 구역은 설계에 들어갔거나 공사를 진행 중이며, 25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개 구역은 후보지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올해에도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관리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가로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원정비, CCTV(폐쇄 회로 TV)설치 등 물리적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저금리 융자제도,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주택개량 보조금지원,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등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정책도 펼친다.
현재 삼선동 장수마을, 도봉동 새동네,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신사동(은평구) 산새마을, 개봉동 이심전심마을, 정릉동 정든마을 등에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또 상도동 성대골,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충신동 성곽마을 등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에 돌입했다. 상도3동 3~5통, 15통, 20통, 목2동 11~12통, 23통, 26통 일대 등은 후보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다. 자치구가 직접 후보자 신청을 하는 것도 저조하고, 시가 선정한 구역도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수의 주민이 참여해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다보니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성공을 위해선 공공부문 사업을 마친 후에도 주민들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연구원은 특히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지붕, 담장, 외벽 등 준공공공간 미관개선 △에너지, 보건(화장실, 주방)에 대한 소득·재산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종합컨설팅 인력 지원 △주택개량시 임시주거지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민들의 간접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보드나 주민설문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