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시민소통형 복지정책'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민관 협치사업으로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을 선정하고, 민간을 복지제도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표자, 실무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상시소통구조를 마련한다.
최근 복지패러다임 변화로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 수요자 대신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 실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과의 상시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나선 것.
특히 서울시는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공동실행을 이끌어낼 조직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거버넌스위원회는 복지 분야에서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공론화해 우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게 된다. 사실상 서울시 복지정책을 시민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공동사업 기획 및 분과 간 협력사업을 논의·조정하는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크게 구성된다. 기획조정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과 서울시 복지본부장 등 공무원과 서울시 복지재단대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정신보건 △보육 △가족 △아동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10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실천 의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시민이 참여해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대시민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화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복지 담론을 수집하고 공론화를 통한 정책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