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에 대해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는 일산도시재생사업, 시청사 이전, 청년정책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정확한 사실 전달과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해련 시의원이 제기한 '일산도시재생사업 200억원 손실 위기' 주장에 대해 "사업 지연의 원인은 LH의 설계 오류에 있으며, 시의 과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LH는 애초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단계에서 철도 방음벽 기초를 잘못 인식한 구조적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LH가 행복주택 건립비 90억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사업 취소 의사를 통보한 것은 공동사업 파트너로서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도비가 투입된 공공건축물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 절차와 관련한 논란도 반박했다. 임홍렬 시의원이 "법원이 시의 위법 행정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는 "법원은 예비비 사용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행정절차 일부 미비를 지적했을 뿐, 예비비 집행의 본질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시 경기도 투자심사 대응을 위한 법정 선행 절차였다"며 "추경 편성이 마감된 상황에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의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은 행정절차상 보완 사안으로, 자체 감사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청년기본소득 중단과 관련한 논란에는 "단절이 아닌 정책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화폐의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단기 소비에 쓰였다"며 "일회성 현금보다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내일꿈제작소' 등 청년 역량 강화 거점공간을 확충했다. 또한, 청년행사기획단과 '글로컬청년단'을 구성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이전, 도시재생, 청년정책 등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정치적 해석보다 사실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청년에게는 현금보다 기회를, 행정에는 절차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투명한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