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관 관련 규제 혁신 및 관세행정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내수기업 경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5대 분야·19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공무직 75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안내한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서울 중구 명동, 전북 전주시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도 강화할 계획이다.
면세품 인도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를 진행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도 확대한다.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해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해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 2000t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원·제주권의 경우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지난 18일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내수 소비 성장률은 1996년 9.1%를 기록한 후 지속 하락해 2020년에는 1.2%까지 추락했다" 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