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줄 알았던 '염전 노예'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에서 30여년간 염전 노예로 강제 노동과 경제적 착취를 당한 60대 지적장애인 장모씨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에게 인도됐다.
더 큰 문제는 장씨가 과거 두 차례나 관계기관에 의해 발견됐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장씨는 2014년과 2021년, 관계기관에 발견돼 가해자에게서 분리될 기회를 얻었지만 경찰, 지자체 등의 책임 회피성 조치로 결국 일상을 되찾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장씨의 가족은 올해 초 법원이 보낸 후견 절차 동의 여부 우편물을 받고서야 장씨를 요양병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들의 무책임한 조치와 행정이 장애인 인권 보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37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5497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6031건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신고된 학대 유형 중에는 신체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늘어나는 학대 신고와 달리, 피해 장애인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이다. 현재 소수 인력에 업무 반경은 100km를 넘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연 500건 이상의 상담 및 지원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피해 장애인을 위해 신속한 현장 조사와 분리·보호가 이뤄지도록 기관별 전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인권 강화와 권익 옹호를 위한 국가 예산 증액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