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사상 처음으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혁신 만들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15일 국민연금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으로, 취임식은 오는 17일에 개최된다. 김 이사장은 앞서 개인 SNS(소셜미디어)에서 "지난 임기 성과를 계승하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겠다"며 "끊임없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제16대(2017년 11월~2020년 1월)에 이어 두 번째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21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올해 6~8월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은 통과됐지만 해외채 발행, 책임투자 강화 등 현안이 이어지고 있어 김 이사장을 통해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까지도 민주당 연금개혁틀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주도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2019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7대3인 국내, 해외투자 비중은 2024년 말까지 5대5로 바뀔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간소화해 (해외)투자 범위에 더 유연하게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주식 37.3%, 채권 7.1%이며 대체투자를 합할 경우 약 57%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이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민간 운용이 아니다보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도 강화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평가자이기도, 피평가자이기도 한 위치"라며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인 스튜어드십코드 평가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사전지원 형태 전환,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등도 국민연금개혁의 남은 숙제다. 복지부는 출산, 군복무 시 연금 납입 인정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가 내년에 개정되면서, 정부가 출산, 군복무 시점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전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복리효과를 통해 나중에 연금이 지급해야 할 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올 초 통과된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일시적으로 뒤로 미룬 만큼 자동조정장치, 국고 투입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