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33년까지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민 1명당 연간 10리터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의 이동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배출되면서 충청 등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하루에 약 2905톤이다. 이 중 69.4%(2019톤)만 시내 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째 매립이 금지됐다. 재난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서울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30.5%(889톤)에 대해선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2033년까지 마포에 신규로 소각장을 짓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소각장 신규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 마포구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1심에서 패소했다. 다음달 12일 2심 선고를 앞뒀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신규건립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변수도 있다. 공공소각장 현대화는 예산규모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과 국비를 같이 투입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52억여원이 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전액삭감됐다.
공공소각장 확충에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가능성도 있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의 민간소각장 등을 이용하면 서울 관내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비용이 39%가량 늘어난다. 당분간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날 서울시는 "현재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소각장 확보와 함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민은 1년 동안 10리터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매년 1000만명의 시민이 10리터 종량제봉투를 1개씩 줄이면 1개 자치구의 평균 연간 배출량 절반 수준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2년간 1000만 시민이 노력하면 1개 자치구의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금지' 등 분리배출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우선 추진한다. 다음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실천서약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사용 등 실생활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자치구가 함께 상가 등에서 대규모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비닐과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 혼합배출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공공처리 역량확대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시민공감대를 토대로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