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올해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료한다고 기본 구상을 밝혔다.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로 보고 있다.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올해 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정부 완성을 위해 재정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2024년도 회계기준)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해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경남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부산과 경남은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을 환영했다. 부울경이 통합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