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가동 후 2개월 만인 12월까지 총 421건, 8983억원 규모의 초국가 민생범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15%, 금액으로는 475% 증가한 실적이다.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은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58건·7024억원), 총기·마약 밀수(229건·1124억원),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139건·840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초국가 민생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관검사 인력·첨단장비 도입을 대폭 확충하고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선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했다.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의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정부의 초국가 민생범죄 강력 대응 기조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자금 불법반출입 △총기·마약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말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 가동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범죄의 원천을 뿌리뽑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