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초광역 산업 인센티브 정책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 산업·행정·재정 정책과 결합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5극 3특은 수도권을 포함한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권을 축으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권역별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산업·교통·교육 기능을 집적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반도체, 미래차, 우주항공, 수소 등 전략 산업을 특화 배치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3특'은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규제 완화 폭을 넓혀 지역 주도의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통합, 특별자치권 확대, 재정 특례 설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권역별 발전 전략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초광역 산업벨트 구축과 광역 교통망 연계,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정책 패키지 안에서 검토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첨단 산업단지 추진 계획'(가칭)과 같은 대기업 지방 이전 인센티브 방안은 이러한 5극 3특 전략을 산업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토지 장기 저가 임대와 배후 주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이를 권역별 핵심 생산기지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으로 행정 틀을 정비하고, 산업·재정 인센티브를 결합해 이른바 '메가시티 모델'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정 분담 구조와 권한 배분 방식,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초광역 산업 유치와 행정 통합이 속도를 내더라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5극3특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세부 제도 설계와 재정 지원 규모, 지역사회 합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