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또한 노후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패스' 방식의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 단축과 추진 속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정비사업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먼저 계획 단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생활권계획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 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한편,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도 크게 단축된다.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약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약 6개월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