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일잘러'(일을 잘한 직원들)에 대해 파격적인 포상으로 답했다.
지식재산처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 업무 수행 독려를 위해 추진했다. 민간·내부 2단계 심의를 거쳐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분야 성과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근 지재처 기술경찰이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다.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사를 주도한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년여간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범죄 수익 78억원에 대해 선제적인 추징보전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지재처는 서 수사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성과 포상금(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사·심판 분야에서 최창락 서기관은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등록특허 무효율 0%'의 완벽한 심사 품질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포상금 1000만원)받았다. 지난 20여년간 6000여건, 연평균 300건 이상의 특허를 심사한 최 서기관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특허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숨은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엄격한 심사품질 검증을 통과한 5인의 '올해의 심사관'과 우수 심사·심판 성과를 인정받은 3인 등 총 8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지원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범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공동으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이용혁 사무관이 기업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돕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한 성과로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특허 출원부터 심사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되나 제도 시행 직후 초고속 심사 제1호 특허가 단 19일 만에 탄생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트랙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