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이 홀로 감당하던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앞으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뀌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정부가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진다.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에 나선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인한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