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학 키우는 '라이즈'→5극3특 주도 '앵커' 체계로 재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혁신을 이끄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1년만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지역인재를 키우는 큰 틀은 유지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가 대학 혁신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5극 3특' 중심의 대학 성장을 주도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첫 실시된 라이즈 체제 하에서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1조9410억원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17개시·도는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혁신 사업에 따라 예산을 배분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자체 간 행정 경계가 강하고 대학선정과정에서 나눠먹기 등이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는 전체 예산 2조1400억원 중 1조3600억원만 17개 시·도 위원회에 남기고 7800억원은 중앙 정부가 나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인재육성에 사용한다.

1조3600억원 중에서도 4000억원은 올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평가 계획은 차후 별도 수립한다. 지자체는 점검 내용 및 환류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과제 분절화 지양 △지역 학생 수요 고려 △계약학과·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 확대 △AI(인공지능)교육 등으로 이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단위 사업을 위해서는 초광역 위원회·센터 총 8곳이 새로 설립된다. 다만 3특인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와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시가 탄생하면 8곳 중 4곳은 기존 광역지자체와 주체가 겹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일률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초광역 센터는 △5극 3특 공유대학(1200억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800억원) △특성화지방대학(3700억원) △첨단분야·창업인재양성(2100억원) 사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경북대의 경우 대구시에 소재해 경북 기업과의 공동 인재양성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같은 칸막이를 풀고 권역을 넘나드는 협업을 권장한다.

공유대학은 지역 대학간 강점을 결합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석박사 R&D(연구개발)을 말한다. 5극 3특 단위 거점대가 주관하고 19개의 국가 중심 국·공립(이하 국중)·사립·전문대가 함께 한다. 5극 3특 단위가 원칙이지만, 필요시 수도권 등 타권역 대학을 포함할 수 있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은 국중·사립·전문대가 대상으로, 성장엔진 분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화된 역할을 맡는 것이다. 특성화 지방대학 재구조화는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를 중단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신규 과제를 수립,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첨단분야·창업인재양성은 수도권·지방 협업을 통한 전국 단위 인재양성 체계로 분산된 교원, 시설 등 자원을 공동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별 창업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해 전국단위에서 학생 창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을 개정 완료하고 상반기 시행령을 입법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 대학을 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고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