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페이퍼컴퍼니·자격증 대여 등 일부 산림사업법인들의 불법·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 나섰다.
산림청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를 구성, 최근 첫 회의 열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에 등록하고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컴퍼니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드러나면서 근본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과 부실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산림사업을 수행한 사례 등을 파악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실행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시장 퇴출과 함께 현행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