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 1년 동안 중점 추진했던 '규제혁신'은 '신속'·'발굴'·'개선'·'혁신'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규제리셋을 통해 발굴한 105개 과제를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전면 개선한 정책 노하우와 성과 바탕으로 올해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를 추진 중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118개 과제를 발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직원이 한 개의 과제라도 보다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18개 중 50개(50.8%)를 개선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 청장이 강조하는 '규제리셋'과 '규제 리부트'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규제 혁신의 방향은 '자율'과 '경쟁'이 중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낡고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운영 방식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을 제약하던 비시장적, 칸막이식 규제는 적극적으로 없애고 있다.
백 청장은 "물품 단가계약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MAS) 할인 전면 자율화, 물품의 특수 규격 제거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진행 중" 이라며 "가격중점관리품목 지정 및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중심의 가격관리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혁신제품 지정에 인공지능(AI) 트랙을 신설하고 AI 적용 물품의 구매 적격심사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AI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 성장도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
백 청장은 "공공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 등 낙찰자 평가기준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지방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레미콘 운송비용 현실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성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과 품질,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해체 등 고위험 공사 발주는 실적 제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난도 공사의 안전 분야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군수품 납기 지체 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강화 등 조달물자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도입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도 조성 중이다.
백 청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함께 기존의 굳어진 조달제도가 기업 현장과 변화된 현실에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중" 이라며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다시 시작하고, AI 신산업 기업을 적극 도와 공공조달 시장이 그들의 주무대가 되도록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