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생보 탈출 돕는 자활근로...탈수급자 4명 중 1명 "재유입"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했다. 실제로 '탈수급'한 사례는 매년 1200명 남짓인 셈이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자 5만4000명 대비 2.4%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발원은 수급자 재진입률이 높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개발원 측은 "자활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취합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탈수급률이 낮아지는데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근로는 자립기반을 돕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60대 비중이 늘고 있다"며 "20대의 경우 자립을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활근로는 △18~64세의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기로 한 수급자) △일반수급자(근로 능력이 없거나 65세 이상이지만 일하길 희망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관리를 받지만 미만일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형태인 자활근로로 일하게 된다.

개발원의 2024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표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참여자가 67%다. 다만 20~40대도 비율이 줄었을 뿐 전체 참여자가 늘면서 절대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취약계층의 창업을 도와 자립을 꾀하는 자활기업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기업으로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기본 3년, 최대 5년까지 인건비·4대 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으로 인정이 취소된 자활기업은 총 129곳으로, 이 중 운영기간이 3년 이하인 곳이 49곳(38%)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생산, 유통·판매, 배송·운전 등도 있었다. 개발원 측도 "폐업 세부 사유나 폐업 당시 종사자 수, 수급자·차상위자 종사자 수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 의원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탈수급률이 2%대로 떨어지고 어렵게 벗어나도 4명 중 1명은 1년 만에 되돌아오고 있는데 왜 돌아오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직업훈련과 탈수급 이후 사후 관리, 재진입 원인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