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에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9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대내외 경제 불안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지역신보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누적된 금융 부채가 소상공인 폐업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신보가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가 늘면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급한 과제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재보증 재원 확보다. 재보증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해주는 제도로 보증 공급의 중요 기반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한 예산 4130억원 중 1570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지역신보는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7년 본예산에 충분한 재원 반영을 요구했다.
두번째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인상이다.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대출 리스크를 덜어내는 대신 기업 운전자금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한다. 현재 지역신보의 법정 요율은 기본 0.05%에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45조2125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30조4673억원)보다 많지만, 기보의 출연요율은 0.135%로 지역신보를 웃돈다. 신용보증기금은 0.225%를 적용받고 있다.
지역신보는 중앙회의 재보증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안을 마련하고,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 만기 구조 개선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시석중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장(경기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전국 지역신보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