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김용선 처장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계기로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특허상표청과의 양자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국 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관련 현안 및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AI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처장은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가졌다.
카사이 야스유키 일본 특허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에 서명했다. 이 회의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 한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안토니우 캄피누스 유럽 특허기구 사무총장과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한 공동연구,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심사 실무 및 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차장과의 회담을 통해선 산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과 혁신가들의 발명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강화, AI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