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조기 종료와 '교육혁신선도지역' 전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5일 기고문을 통해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의 없는 급격한 정책 전환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64개 지역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3년간 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범사업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후 국·도비와 시비 등 162억원을 투입해 돌봄과 통학, SW·AI 교육, IB 교육 등을 확대했다.
대표 사업인 'DDC 새싹돌봄교실'과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동틀이'는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IB 교육 확대도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 시장은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교육혁신 사업이 정책 변화로 중단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 기회 축소와 학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통합은 통학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쇠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의 경우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6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마다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성과를 내는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