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인수위 "향후 5년 시비 5100억 부담"…재정 건전성 확보 과제

경기=노진균 기자
2026.06.30 13:55

채무 1324억·재정 여력 부족 진단
"대규모 사업 추진 속 재정 부담 가중"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 /사진제공=인수위

민선 9기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5년간 5100억원 규모의 추가 시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원회는 재정 분야 업무보고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규모 재정 수요가 예정돼 있지만 실제 재정 운용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새 시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 부담이 예정된 주요 사업은 모두 17건이다. 총사업비는 8조4953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7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투입된 2577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과 철도 부담금 정산 등 추가 재정 수요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서상 가용 재원은 137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해당 재원 역시 국·도비 미반영 사업과 철도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재정 구조 역시 악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5.7% 증가했지만 세출은 6.7% 증가해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립도는 2024년 26.2%에서 2026년 24.3%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같은 기간 54.3%에서 52.0%로 낮아졌다.

2025년 결산에서는 결산상잉여금 1836억원 가운데 약 110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말 기준 채무액은 132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추가로 416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64억원은 이미 발행된 상태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재정 분석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반영해 당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태희 위원장은 "이번 재정 진단은 새 시정 출범에 앞서 양주시 재정 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담아 안정적인 시정 인수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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