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합니다.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면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를 감당할 수 있나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들은 "학교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많아 학령인구가 당시보다 감소했다고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최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면서도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을 영유아, 고등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도 "학생당 교육비에는 급식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신설 약 3조원 가량이 포함된다"며 "교육교부금 지출 대상이 계속 확대된 데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조원)와 영유아특별회계 설치(2조6000억원)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정 조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 총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획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학생수를 반영하는 개편방안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학생 수는 감소가 예정돼 있어 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면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도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20.79%는 유지하되 (영유아·고등에) 칸막이를 허물자는 데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AI(인공지능) 미래인재 육성, 학생 마음건강, 특수 및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교육투자는 더욱 긴요하다"며 영유아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토론을 제시했다.
기획처에서 요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정리 및 교육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지역소멸은 막자고 하면서 소규모 학교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학교의 기능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라며 "이미 초등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뤄져 편도로 한 시간 이상 버스를 타는 극단적인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도 "최근 10년간 학생수는 14.6% 줄었지만, 학급수는 0.2%밖에 줄지 않았다"며 "학령인구가 골고루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소도심은 소멸되고 대도시, 신도시는 과밀되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소규모학교 비율은 50%가 넘는다"며 "아주 작은 학교까지는 어렵더라도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을 100년이라고 할 때 20년을 투자해서 80년을 먹고살 수 있다면 큰 이득 아니냐"며 "(내국세의) 20%라면 투자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다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약속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1인당 고등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68%인데 이를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