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사태 피해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6배 수준에 달했다. 전체 피해의 98.5%인 2599건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에 집중됐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평년 여름철 강우량 710㎜를 넘어서는 793㎜의 비가 나흘간 내렸고, 경기 가평군에서도 평년 7월 강우량의 80%가 넘는 226㎜의 극한 호우가 5시간 동안 쏟아져 피해를 키웠다.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주민대피 체계 △예방시설 △국민 참여 및 제도적 기반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한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 시행한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처럼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할 수 없는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정책을 보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주민대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대피훈련과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훈련을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훈련 횟수는 201회에서 819회로, 참여 인원은 1만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렸다.
대피준비·대피시행 판단 및 즉시대피(12시간 누적강우량 150mm 또는 24시간 누적강우량 210mm 이상 관측 등)가 필요한 정량적 기준 권고안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도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지형과 강우 상황, 현장 위험징후 등을 종합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 대응인력도 확대했다. 기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10개월 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이 수행하던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주민대피 조력 등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를 올해는 9272명의 산림재난대응단이 맡는다.
'예방사업'은 단독 사방댐에서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심으로 넓혀 추진한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평균 저사공간이 1만1800㎥로 단독 사방댐의 2500㎥보다 4배 이상 커 피해예방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사방댐과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유지관리도 강화했다. 예방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는 138개소로 확대했다.
국민이 직접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의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역주민이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방댐 준설(사방댐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지역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 범위를 확대했다.
사방댐 준설은 올해 초 신청을 받아 13건에 대해 시행했다.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사방댐 설치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모 82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예방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 차장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산사태예측정보와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를 상시 감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국민들께서도 강우시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대피 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