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을 계기로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100명 안팎 규모의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감찰기구를 신설해 경찰 비위를 직접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감찰부서와 범죄정보과 첩보를 함께 활용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내부비리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민간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존에는 경찰 비위를 경찰이 조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민간인이 중심이 된 조사기구가 경찰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며 "100명 안팎 규모의 민간 조사관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직 경찰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경찰청장에게 징계와 인사조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순환인사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 경감급은 통상 4~5년 주기로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사팀장 등 보직 특성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손질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 선정을 무작위 방식으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를 현재 4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감사원과 경찰청 간 협력감사를 통해 수사절차 위반과 수사정보 유출 등 수사 비위에 대한 감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