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사태'에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키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안들을 재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 다시 상정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청안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이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근현대사 내용이 대부분 중학교 3학년2학기에 편성돼 충분한 수업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을 비롯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 윤건영 충북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안건을 두고는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 측은 교육과정을 잇달아 개정할 경우 학교 현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현대사 비중을 10%포인트(P) 늘리는 것이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건 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30년 적용을 전제로 하는데, 이후 전면 개정될 교육과정과 시기 차이가 크지 않다"며 "잦은 교육과정 개정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측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부가 현재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했고 적절한 시점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본다"며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입 준비로 수업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의 또다른 요청안인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안도 함께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는 '(가칭) 역사콘텐츠 비평·분석' 과목 신설을 요청했으나 국교위는 역사뿐 아니라 일반사회·지리·도덕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비평·분석하는 과목으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합의로 의결했다.

이 안건 역시 지난 회의에서는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배재고등학교의 '5·18 조롱 구호' 사건 이후 역사와 사회 현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렀다.

실제 이날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은 배재고 사건을 언급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지난 회의 이후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