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발주 51개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9일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발주부터 계약, 시공, 대금 지급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GH 건설 현장의 체불을 완전 해소(A·E_ZERO, '아예 제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 과제 조정과 체불 신고 총괄을 맡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 및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등 현장 이행관리를 전담한다. 체불 발생 시에는 양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체불 예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에 한정됐던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 및 주요 자재 대금까지 확대 △체불 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신고 창구와 모니터링 체계 연계 △선급금·기성금 지급 사실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원·하수급업체 대상 법령 및 준수사항 사전컨설팅 강화 등이다.
도와 GH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계약조건을 정비하는 등 사후 조치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핵심 기조인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GH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공정한 노동 환경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