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부금 안정적 확보 방안 필요...공식협의체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다수의 교육감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또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되더라도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24일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