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더 두텁게 지원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이 28일 열린 '제3회 NPS포럼'에서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에서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와 실행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성공적인 연금개혁 이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촘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첫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망 구축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정은경 장관이 주재하는 사전브리핑을 직전에 돌연 취소했다.

그간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차등화해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막판까지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노인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진행된 포럼의 주제발표에서는 정인영 연구위원이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준홍 부연구위원은 '고령층 고용 확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정년연장 전문가 이태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전문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퇴직연금 전문가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