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부터 이어진 '연 1조원대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형철 도 경제부시자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은 필요성과 성과를 다시 살피고,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사업은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추진 방향과 규모를 다시 검토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재정사업·보조사업·투자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 대신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 관리 강화,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선9기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
지방세 체납은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서고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해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하고, 탈세나 부적정 감면 사례에 대한 조사·추징도 병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실현될 경우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을 소방·안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목을 전환하는 방안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도록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고, 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심의 과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으로 실행체계를 구성하고 TF에서 마련한 전략의 실행과 점검을 이어간다.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경제부시자는 "재정위기는 결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가 사무가 점점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음에도 재원은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서둘러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도 곧 같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완성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균형성장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경기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타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분권완성' 및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 속 각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