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사업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지속되자 시가 분담금 최소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골자로 한 실익 중심의 협상안을 조합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시와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균형발전국장, 균형개발과장 등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철산12·13단지와 하안1~12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조합장,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위원장 등 집행부가 모두 나왔다.
최근 광명시가 재건축 조합 측에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조합 측은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추가될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시는 중첩 용적률 50%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친환경·지능형·장수명 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등 4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건축비가 적게 드는 3개 사안만으로 중첩 용적률을 맞춰 제출했다.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공공임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적률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담금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는 중첩 용적률 50% 중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7.5%)의 절반 수준인 3.75%로 공공임대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단지에서는 1% 수준까지 임대 반영을 고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지도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협상 테이블을 유지할 전망이다.
철산하안 재건축이 완료되면 10개 구역(14개 단지) 3만2000세대 규모가 된다. 1개 단지에 1%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공공임대 아파트는 10~20곳이 조성된다.
시는 주민들의 최대 우려인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교통·하수·상수도 등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지 한 소유주는 "박 시장은 공공임대 철회는 어렵다고 했고, 실·국장에게서 공공임대 비율 하향에 대한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식적으로 시 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는 상태다. 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와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익형 현실 협상'으로 전략을 추진 중이다. 향후 연합회는 실무 협의를 통해 △추가 분담금 최소화 △단지 가치 보존 △단일 대오 유지를 통한 협상력 극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해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검토 과정과 발표 방식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