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 회원국 한 해 이자비용만 2700조원
세계 주요국의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뛰어넘는 이른바 '빚의 역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부채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이들의 부채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위기 우려도 커진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들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재정만 2조달러(약 2689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국가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 등 OECD 내에서도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주요 10개국은 각국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를 부채 이자로 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달 총 40조달러(약 5경5568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미국이 한 해에 내는 이자만 1조4500억달러로 집계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0년 후 이자 비용이 두배로 증가하고 204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자 비용이 최근 급증한 배경에 채권 금리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채권 금리가 올랐는데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지자 금리 상승세를 더 부추겼다. 주요 7개국(G7)의 10년 만기 국채의 평균 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대에 도달했다. 최근 영국, 미국 등이 앞다퉈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했다.
인공지능(AI) 경쟁 심화로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앞다퉈 발행한 것도 금리를 밀어올렸다. 미국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새로 발행한 채권만 해도 2200억달러(약 276조3000억원)를 넘긴 것으로 집계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와 기업 부채는 총 300조달러(약 40경2700조원)에 이른다.
OECD는 회원국들이 올해 약 18조달러를 추가로 차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부채가 쌓이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 정부는 높은 금리로 또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
이는 고스란히 각국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 영국은 연간 이자로만 1GDP의 3.6%인 100억파운드(약 200조원)를 지출한다. 이 비율은 G7(주요7개국) 가운데 영국이 가장 높으며 2030년에는 GDP의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 힐리 신임 영국 재무장관은 "만약 채무 이자가 정부 부처라면 보건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처가 될 것이며, 국방·내무·법무부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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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부채 우려가 높은 영국·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을 지칭하는 'BIFS'라는 용어까지 새로 생겼다. 과거 그리스 등 부채가 많은 남유럽 국가를 '피그스'라고 불렀던 것의 새 버전인 셈이다.
이처럼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도 각국 정부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탓에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미국은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증액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2035년까지 핵심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
카르민 디 노이아 OECD 금융·기업 담당 이사는 "이자 부담이 재정 정책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금리 인하 또는 경제 성장 급증으로 정부 재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유일한 대안은 세수 증대 또는 지출 삭감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