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섭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이 도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지급할 손실보전금 집행을 늦추고, 해당 재원을 민생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 경기신보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이 전액 감액됐다.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과거 시행한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사후 정산해 보전하는 재원이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2021~2022년, 6000억원·4만861건),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2019~2020년, 1000억원·1만39건),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2023년 하반기부터)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 실행 이후 보증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손실을 정산해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송 의원은 이번 감액이 2026년으로 예정됐던 보전금 지급 시기를 미룬 것일 뿐, 손실 부담 자체는 재단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신보의 탄탄한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지급 이연이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경기신보의 기본재산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2026년 기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여유재원도 8766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보전금 정산을 유보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증 공급에 무리가 없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지급 이연이 재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실은 이 예산을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에 자체적으로 편성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신보가 운용배수 조정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하며 손실보전금 지급을 유보하고, 경기도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민생사업에 촘촘히 투입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지원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