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15일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지사까지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추 지사가 맞이한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게시글은 이날 3만775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는 청원 참여자가 3만명을 넘어서자 게시 5일 만에 답변을 내놓고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 상태로 전환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주관적인 긴축 재정으로 산후조리비 등 필수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본인은 12억원대 아크로빌을 관사로 사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도는 청원 답변을 통해 "전임 도정에서 민생 필수 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돼 있어 10월부터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채와 기금을 모두 끌어 써 추가 동원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
먼저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의 확장재정은 고금리·고물가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이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재정 위기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2025년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서울시(21.62%)보다 낮고, 정부의 주의 기준(25%)에도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악화 원인이 구조적 세수 부족에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김 전 지사는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4년간 약 28%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은 55.5% 늘었다"면서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