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교사노동조합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 전달식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안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관행을 정리해달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방학 기간 중 조합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100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요구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권리 보장 △행정업무 정상화(지원청 이관 및 분리) △교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장기적 법령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CCTV 설치·관리, 교복 관련 업무, 정보 기자재 유지·보수,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 및 거주 사실 조사 등 교사를 본연의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잘한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채유경 노조 위원장은 "먼지처럼 쌓여 서로 엉겨붙어서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깊었다"면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꼭 바꿔야 하는 교권 문제와, 교사를 옭아매는 작은 행정 업무 중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리스트를 확인한 뒤 "선생님들은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행정의 동반자"라며 "먼지처럼 쌓여 있는 관행과 과제들을 4년 뒤 10개 정도만 남기겠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단'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추석 전에 교권보호단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원포인트 통과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제도적 기반이 생겨 교사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내년 7월18일 서이초등학교 사건 4주기에 맞춰 '경기 교권 회복의 날'을 선언하겠다고 밝히며 교원 정치기본권,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