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경기도 출산·돌봄 사업 도비 보조율 축소 통보를 두고 "아이 낳으라면서 예산부터 줄이느냐"며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의 관사 및 관용차 예산과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언급하며, 저출생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당장 올해 10월부터 주요 사업의 보조율 축소를 통보했다"며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가족돌봄수당 등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사업들이 주요 감액 항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던 도비 매칭 비율을 줄이기로 통보하면서,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예산 삭감 수준의 타격을 입고 관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30일까지는 산후조리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10월1일부터는 단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질 판"이라며 담당 부서에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 것인가"라며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 관사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함부로 감액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느냐"며 당장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줄이는 반면 중앙정부는 집행 계획도 없는 북한 영유아 예산을 장부상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신 시장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지만,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