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기자회견](상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장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상승과 부동산 불패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교육과 직장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과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부동산 불패신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모두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주 여건이 서울로 집중돼 있고 지방은 심지어 아이들 놀 친구들도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집과 땅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죽을 힘을 다 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부동산이 너무 오래 재산 증식 수단이 됐고 이러다가 집 못사고 전세 전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며 이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부추킨 측면이 있다"면서 "집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깍아주고 대출 풀어준 결과 (부동산 불패신화가 생겨나고) 우리 국민의 가계 빚도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는 이전 정부 시절의 공급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중심"이라며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